엄희준1 검사 탄핵 소추 결정 조사를 의한 법사위 회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검사 4명(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의 비위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비위 검사들에 대한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김용민 의원의 발료 내용임 피소추자 검사 네 명의 형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전부 통과 (2024.7.2 / MBC 뉴스)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또한,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 2024.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