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완화1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서민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개발 방안 발표 어제 국토부에서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장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개발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보기 국토부는 서민·중산층·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장기민간임대주택과 도심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 선택권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네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모델과, 도심지 노후청사 등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체에게는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과 리츠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장기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일본,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민간 .. 2024.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