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완화 등 서민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개발 방안 발표

 

어제 국토부에서 임대료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장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개발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보기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pdf

0.87MB

 

 

 

국토부는 서민·중산층·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장기민간임대주택과 도심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 선택권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네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모델과, 도심지 노후청사 등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체에게는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과 리츠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장기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답니다.

 

일본,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청사나 폐교 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주택 정책은 언급을 하지 않고, 하필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삼았을까 의문이 드네요.

 

도심지 한 복판에 20평, 24평, 32평 등 기준으로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임대료와 20년, 3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국가에서 많이 지어서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집 걱정없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 수 있는 게 아닌지요?

 

 

그래야 인구감소도 줄일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 가고 있는 이 나라에 젊은 피가 수혈이 될 게 아닌지.

 

임대료 완화해서 대규모 법인 임대업체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20년, 30년 저렴한 임대료와 국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 같은데,

 

현 정부를 떠나 이후 정부, 또 그 이후 정부가 들어서도 이 문제 만큼은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할 뿐.

 

아무튼 이번 주택 정책 발표가,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키워드: 임대주택, 장기민간임대, 도심지 복합개발, 임대료 규제 완화, 한국 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