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중수청장 김지용 지명 논란: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 아니다!

 

 

 

글 내용 출처: https://youtu.be/rEtBQ2iURpo

 

 

추미애 지사의 가슴 아픈 메시지가 지금 보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에 놀랐습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의 임명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가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받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김 후보자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킨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꽃보직을 독점해 온 특수통을 혁파하겠다는 장관에게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 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관은 차관을 신뢰했기에 그가 추천한 김지용을 의심 없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당시를 언급하며, "석 달 후 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내내 같이 분개하며 '이 정도 사태라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하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며 "그들은 나란히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을 배신하고 정의에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내란으로 국기를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시민 작가, 탁현민의 더 뷰티풀에서 언급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계속 방해하는 걸로 보여지고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하란 국민들의 뜻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가면서, 검찰들한테는 계속 살길을 터 주는 느낌입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유시민 작가를 이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주류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오랫동안 지켜본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에게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논객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민주 진보 진영의 선거나 정치적 위기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때로는 같은 진영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나치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주장 자체를 놓고 반박하면 됩니다.

 

 

어떤 사실이 틀렸는지, 어떤 논리가 잘못됐는지, 대통령과 정부의 실제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는 '법적 대응'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법적 대응 검토설이 나온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유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정치적 진영 안에서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청와대와의 갈등이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확대된다면 지지층 일부에서는 내부의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보도가 나온 9월 24일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그 시점을 선택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명절 연휴 동안 이 논쟁이 계속 정치적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기분이 나빴느냐가 아니라고 봅니다. 권력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박하면 됩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다면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논리를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 대응이라는 단어부터 정치권에 등장하면 논쟁의 초점은 검찰 개혁의 내용에서 정부가 비판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과연 정부에 유리한 결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시민의 말이 항상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역시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같은 진영의 인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라 무엇이 틀렸는지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번 논란에서 봐야 할 것은 유시민 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닙니다. 정부가 자신에게 불편한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그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 왜 유시민 작가께서 결국 이런 길을 걷게 된 것일까, 적중한 분석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

제가 이제 이상징후를 느낀 거는, 잘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발언을 안 하다가 작년 12월 초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했던 무슨 한국 정치에 관한 토론회에 나가서, 허은아 비서관이 거기 그때 막 스카우트돼서 청와대에 가고 나서 토론자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최초로 가을부터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는 김남국 의원 사태 때예요. 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하고 문자, '현지 누나' 문자 있잖아요.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불안감을 느낀 거는 그 뒤인데,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 김남국이 민주당으로 가서 대변인이 되고 전략공천을 받아서 안산의 국회의원이 돼요, 다시. 이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그 사고를 쳐놓고 아무 책임 추궁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당,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명픽'은 그냥 전략공천을 주는구나, 재보궐선거, 그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사고 쳐 가지고 청와대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그러고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아, 이거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 또 민주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생겨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그때 확실하게 느껴서 그 발언을 했던 거고요.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야지. 그 의심이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점점 더 의심이 짙어지다가 지방선거를 보면서 확신이 된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 그 김용남 씨를 공천한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있지만, 거기 김용남을 공천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친명 쪽에서, 소위. 무슨 뜻일까요? 정청래 공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부 물밑에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아 본인들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느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당의 개혁성,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좀 깊이 진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거죠.

 

 

 

 

 

오늘까지 폭주하는이 대통령의 SNS를 보며 이제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https://youtu.be/rEtBQ2iUR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