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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검사탄핵 조사 회부에 정신 못 차리고 반발하는 검찰총장을 속시원하게 질타

by _이슈_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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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조사 회부에 정신 못 차리고 반발하는 검찰총장을 속시원하게 질타

 

어제 국회에서 의결한 '검사탄핵 결정 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에 대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김용민 의원이 속 시원하게 질타하는 내용과 스픽스 진행자의 바른말을 올려봅니다.

 

 

 

검사 탄핵 소추 결정 조사를 의한 법사위 회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검사 4명(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의 비위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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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속시원하게 질타하는 김용민 의원

위법한 검사를 국민이 벌하겠다는 것을 이원석 총장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김용민 의원이 따끔하게 혼내줍니다.

 


헌법 제11조 1항

 

 

[김용민 의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라는 특수 계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 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 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 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 공무원일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원석)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 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 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참고 영상] 검사탄핵에 반발하는 이원석을 따끔하게 혼내는 김용민 의원

 

 

진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지긋지긋하고, 해체해 버려야 할 집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無所不爲) 특권을 누리던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가 정착한 줄 알았던 대한민국.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쓴 저급한 자를 한 나라의 리더로 뽑은 직후, 군사정권 하에서는 간 쓸게 다 빼놓고 살던 일제강점기 순사 같은 정치 검찰들이 설치는 시대가 되었네요.

 

22대 국회에서 민의를 받들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는 검찰의 수장이 있으니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는 건 당연하지요.

 

 

[스픽스 패널들]

이재명 수사와 재판을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 검사 탄핵 추진한다고 이원석이 방방 뛰면서 지금 했잖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물을게요, 김건희 여사 왜 수사 안 해요?

 

이체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와 관련한 그 내용 게이트는 왜 하나도 안 합니까 그럴 자격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독하게 380번 정도의 압수 수색(이재명 압수 수색 횟수)을 해 가지고도 증거 하나 제대로 찾아서 유재 판결 한 개 못했는데,

 

(김건희 관련 수사는) 몇 년째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3년째 수사하고 있고 4년을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사탄핵 회부를) 한다고요?

 

이런 무능한 검사라도 탄핵해야 되고, 그 사이에 위법한 사유(검사들의 위법한 수사행태)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싸워서 탄핵시켜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본인들이 헌법재판소 가서 살아 돌아와야죠. 무슨 절대 권능을 검찰이 가지고 있나? 검찰은 탄핵 안 돼야 되는 법이 있어요..

 

대통령도 이미 탄핵이 돼 가지고 감옥에 갔던 적이 있는데, 무슨 검사가, 그러면 하늘 아래 유일하게 검사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웃기는 이야기죠 말이 됩니까?

 

제발 정말로 법치를 외치고 국민 앞에서 공정과 상식을 하려면, 수사할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라고 점잖게 얘기하던데, 그런 말할 염치가 있어요 국민들 앞에.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털끝도 하나 못 건드리는 권력의 알라바이 주제에, 알라바이 아닙니까? 애완견 아닙니까?

 

본인들이 검찰권을 신성하게 갖고 공평하게 했습니까? 편향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권력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장기화해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엄살을 떠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땡깡부리는 거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30분 동안 발표할 자격도 없는 총장이고, 부끄러운 검찰총장이니 빨리 사표 쓰시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게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런 검찰을 그냥 두는 게 맞는지 폐지하는 게 맞는지. 검찰제도를 폐지해서 새롭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이 되는 기관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검찰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진짜 지금 이원석 총장이 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검사 4명 탄핵당했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 진짜 권력층 (수사) 그리고 최은순 장모는 축소 기소해 줬잖아요.

 

왜 윤열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검찰의 수사 칼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무딘가 내지는 왜 압수수색조차도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면, 검사 4명 탄핵한 거에 대해서 징징대도 국민들이 들여다봐 줄 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검사는 특히 이원석 총장은 한번 어디 가서 상복 입고 한번 울어 보십시오. 국민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출처]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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