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소추 결정 조사를 의한 법사위 회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검사 4명(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의 비위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비위 검사들에 대한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김용민 의원의 발료 내용임

 

피소추자 검사 네 명의 형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 회부' 전부 통과 (2024.7.2 / MBC 뉴스)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하게 하는 등 모해 위증을 교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별건 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하여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왔습니다.

 

코바 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츠 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

 

2019년 울산지방 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를 후 공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한편,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 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예 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해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내물 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제자였던 한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제소자 최모 씨를 18차례,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엄희준은 모해 위증 교사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 네 명의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회부를 제안하오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탄핵 조사 회부에 정신 못 차리고 반발하는 검찰총장을 속시원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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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검사 4명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일부 애완견 언론은 이를 '이재명 방어용'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검사 탄핵소추안을 직접 확인해보면, 각 검사들의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

 

김스타와 ‘이재용 구속’ 모의 흔적 장시호 녹취파일 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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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탄핵이라고? 똥검사들 뒤통수 맞을 각오나 해라"

 

기사에 있는 '김영철 검사, 장시호 녹취로 밝혀진 이재용 구속 모의 정황'에 대한 카톡 내용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 회부' 與 불참 속 전부 통과 (2024.07.02/MBC뉴스)

 

 

21대 국회에서 180명을 가지고서도 똑바로 일을 안한 민주당.

 

엄중이를 비롯하여 민주당 내 간신배 같은 자들과 수박들로 인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제 정신을 차린 듯 하네요.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 내에 잠재적인 수박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지지자이며 유권자인 당원과 국민들이 항상 예의 주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4명의 검사 중에서 태블릿 조작과 관련되어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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