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복지 신청주의', 이제 자동 지급 제도화 필요

지원금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시대! 복지 신청주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복지 사각지대,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찾아가 챙기는 자동 지급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보장 급여 '복지 신청주의' 문제

 

어제 이대통령이 “지원금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 사람 죽는다”며 복지 제도의 ‘신청주의’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발언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복지 지원이 절실한 분들일수록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청 과정에서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죠.

제도는 있었지만, 그 제도를 알지 못했고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비극이 발생했고, 2019년 망우동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소용없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씁쓸함이 듭니다.

 

사실 현행 사회보장 급여 제도도 직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동의 절차와 행정 지연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빼앗고 있는 셈이죠.

 

 

이 대통령의 말처럼 ‘신청주의’와 ‘자동지급주의’는 철학이 다릅니다.

 

신청주의는 정부가 수동적으로 ‘오면 주는’ 방식이고,

자동지급주의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주는’ 방식입니다.

 

후자의 경우 정부가 조사와 확인의 책임을 더 지게 되지만,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본질은 ‘재정 절약’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중복 사업 정리 같은 다른 절약 방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신청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동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연계, 데이터 기반 소득·재산 조사, AI 기반 복지 대상 예측 시스템 같은 기술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꼭 입법화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는 ‘찾아가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신청 절차가 없는 자동 지급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니까요.